임차권 등기명령 효과와 신청방법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전세, 월세 보증금을 계약 만료 후에도 돌려받지 못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집주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에 표시가 되면 집주인은 어떤 피해를 입는지, 그리고 임차인에겐 어떤 효과와 권리가 있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효력

이 효과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집주인인 입장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이 돼있으면 앞으로의 재임대와 매매까지 불가능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서로간의 분쟁이 있었다는 게 기록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을 계약하러 오는 세입자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사항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이런 쪽에 지식이 잘 없는 분들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다른 집을 구해서 이사를 먼저 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대항력(권리)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전세금을 조금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등기명령을 신청한 다음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전셋집에 대한 권리와 우선변제권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판결시 집주인은 최대 연12%의 엄청난 이자를 배상해야 합니다. 집주인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자금을 마련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테니 임차권 등기명령을 먼저 취소해달라고 한다면? 실제로 판례를 본다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고 그 뒤에 취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집주인이 먼저 취소를 해달라고 한다면 절대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소송”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후 중앙에 있는 검색창에 임차권등기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필요한 정보들과 서류들이 나오는데 침착하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
  • 등록세 7,200원
  • 인지세 2,000원
  • 송달료 별도

보증금 반환 소송

임대인이 끝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기간은 평균 4개월 정도 걸리는데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도 임대인이 정말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라면 경매로 넘겨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매절차대로 진행을 한다 해도 돌려받을 보증금보다 낙찰대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점 꼭 참고하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력과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전월세 집을 구할 때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적정한 가격인지, 등기부등본도 꼭 체크해서 이상이 없는지,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지 않았는지 등 꼼꼼하게 살피셔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신경 쓰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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