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알아보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알아보기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치료에 집중할 수 있으며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대상지역)
    –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서울 종로구,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 (기본자격)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관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유지)
    –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에 초일 포함해서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동안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
  • (소득.재산 기준)
    1. 가구 합산 건강보헙료 기중중위소득 12% 이하
    2.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이하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해야 하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하며, 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지원제외자) 공무원 및 국. 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원을 결정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에 방문 하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우편(등기),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국민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1단계) 종로지사,부천북부지사,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2단계)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 신청시 제출서류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형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및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4(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공통서류 –
    1.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2.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3. 의무기록지
    4.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5. 근로중단 계획서
    6.최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7.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모형4(안양시, 달서구)
    – 추가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및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공통서류 –
    1.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2. 의료이용 증비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 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3.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이비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4.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5.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모형5(용인시, 익산시)
    –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후 처리절차





초기 상당 및 서비스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

  • 모형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을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모형2(서울 종로구,충남 천안시)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을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을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단계 시범사업]

  • 모형4(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을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을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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