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보상받는 방법 (일반도로 포함)

• 뺑소니의 경우 자동차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에 의한 자동차사고 피해자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2022년 1. 28 이후 사고부터 적용)

신청기한

사고 또는 손해를 발견한 날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상한도 금액

1. 사망의 경우

• 2016년 3월 31일 이전사고 :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원
• 2016년 4월 1일 이후사고 :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 5천만원

2. 부상의 경우

장애등급	2016. 3. 31 이전사고	2016. 4. 1 이후사고
1등급	2,000만원	3,000만원
2등급	1,000만원	1,500만원
3등급	1,000만원	1,200만원
4등급	900만원	1,000만원
5등급	900만원	900만원
6등급	500만원	700만원
7등급	500만원	500만원
8등급	240만원	300만원
9등급	240만원	240만원
10등급	160만원	200만원
11등급	160만원	160만원
12등급	80만원	120만원
13등급	80만원	80만원
14등급	80만원	50만원

3. 후유장애의 경우

상책등급	2016. 3. 31 이전사고	2016. 4. 1 이후사고
1등급	1억원	1억 5,000만원
2등급	9,000만원	1억 3,500만원
3등급	8,000만원	1억 2,000만원
4등급	7,000만원	1억 500만원
5등급	6,000만원	9,000만원
6등급	5,000만원	7,500만원
7등급	4,000만원	6,000만원
8등급	3,000만원	4,500만원
9등급	2,250만원	3,800만원
10등급	1,880만원	2,700만원
11등급	1,500만원	2,300만원
12등급	1,250만원	1,900만원
13등급	1,000만원	1,500만원
14등급	630만원	1,000만원

자주묻는 질문

오토바이 사고

50cc 미만의 이륜차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포함되기 때문에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화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50cc 미만 이륜차에 의한 사고 또한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이 끝난지 모른 상태에서 사고

보험기간이 끝난지 모르고 배우자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나서 배우자가 다쳤을 때는 배우자가 자배법 제3조의 규정상 “다른 사람”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으로 “다른 사람”이란 “운행자 및 운전자 이외의 자”를 말하는데 이는 공동운행자성(운행지배, 운행이익)의 여부에 따라 타인성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바, 차량구입비 및 평소의 차량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타인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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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낙하물 사고, 뺑소니 사고, 무보험차 사고에 대해 아무대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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