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보상받는 방법 (일반도로 포함)

일반도로 포함,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낙하물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해자 차량을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런 낙하물 사고에 대한 신고 방법과 절차, 보상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의 낙하물 사고로 사망을 하거나 부상 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뺑소니, 무보험차, 낙하물 사고 신청방법

아래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청구자료(필요서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 지급청구서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교통사고 접수증(경찰서 발급)
  •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

신청대상

  • 뺑소니의 경우 자동차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에 의한 자동차사고 피해자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2022년 1. 28 이후 사고부터 적용)

신청기한

사고 또는 손해를 발견한 날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상한도 금액

1. 사망의 경우

  • 2016년 3월 31일 이전사고 :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원
  • 2016년 4월 1일 이후사고 :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 5천만원

2. 부상의 경우

장애등급2016. 3. 31 이전사고2016. 4. 1 이후사고
1등급2,000만원3,000만원
2등급1,000만원1,500만원
3등급1,000만원1,200만원
4등급900만원1,000만원
5등급900만원900만원
6등급500만원700만원
7등급500만원500만원
8등급240만원300만원
9등급240만원240만원
10등급160만원200만원
11등급160만원160만원
12등급80만원120만원
13등급80만원80만원
14등급80만원50만원

3. 후유장애의 경우

상책등급2016. 3. 31 이전사고2016. 4. 1 이후사고
1등급1억원1억 5,000만원
2등급9,000만원1억 3,500만원
3등급8,000만원1억 2,000만원
4등급7,000만원1억 500만원
5등급6,000만원9,000만원
6등급5,000만원7,500만원
7등급4,000만원6,000만원
8등급3,000만원4,500만원
9등급2,250만원3,800만원
10등급1,880만원2,700만원
11등급1,500만원2,300만원
12등급1,250만원1,900만원
13등급1,000만원1,500만원
14등급630만원1,000만원

자주묻는 질문

오토바이 사고

50cc 미만의 이륜차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포함되기 때문에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화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50cc 미만 이륜차에 의한 사고 또한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이 끝난지 모른 상태에서 사고

보험기간이 끝난지 모르고 배우자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나서 배우자가 다쳤을 때는 배우자가 자배법 제3조의 규정상 “다른 사람”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으로 “다른 사람”이란 “운행자 및 운전자 이외의 자”를 말하는데 이는 공동운행자성(운행지배, 운행이익)의 여부에 따라 타인성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바, 차량구입비 및 평소의 차량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타인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낙하물 사고, 뺑소니 사고, 무보험차 사고에 대해 아무대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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